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6일 미 국무부가 ‘2008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심각한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과연 북한인권을 위한 계획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밝힌 반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우선 “주민을 굶겨가면서도 군사비를 증대시키고, 공산주의 국가에서조차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를 시도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함포사격 등 동족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리라고는 꿈에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끌려다니며 퍼주기에만 몰두했던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북한인권에 무관심했던 것도 언급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며 “그러나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의 태도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대북단체 지원 평가모델을 개발했는데, 그 평가기준에 북한인권개선에 기여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텐데 어떻게 대북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항목에 인권개선에의 기여항목이 빠져있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외에도 “자유를 찾아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수만 리를 돌고 돌아 제3국에서 사투를 벌여도 정부는 속수무책일 뿐”이라며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에도 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