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정부, 6·15, 8·15행사에 53억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1991년 설치 후 18년간 8조2천267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15일 펴낸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정부는 대북 경수로 제공에 4조3천694억 원과 남북간 교역 등에 4조9천531억 원 등 총 9조3천225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이같이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대북 경수로 제공 등에 투입된 4조3천405억 원과 기금관리비, 대출금 회수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북간의 교류협력 사업에 쓰인 액수는 3조8천483억 원이다.

남북협력기금 중 사회문화분야에는 총 696억5천700만원이 지원됐다. 이 중 인적왕래기금이 399억800만원(방북 352억6천800만, 방남 46억4천만), 협력자금이 312억2천700만원이다.

백서에 따르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인적왕래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한 인적왕래기금은 ‘남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숙식비·교통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과 북은 2001년부터 해마다 6·15및 8·15를 계기로 민간공동행사를 개최했다.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6·15공동행사는 7회(2003년에는 ‘사스’로 인해 지역별 개최), 8·15공동행사는 4회(2004년 조문파동, 2006년 북측 수해, 2007년 을지연습, 2008년 지역별 개최로 무산) 개최됐다.

2001년부터 2004년 기간중에는 ‘남북공동행사준비위원회’가 2005년 이후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주관했다. 공동행사가 남측에서 개최될 경우 자금집행은 ‘민족화해협의회’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2001년과 2003년 8·15행사를 제외하고 총 8회에 걸쳐 53억4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항목별로는 인적왕래자금으로 6회에 17억900만원, 사회문화교류지원자금으로 2회에 걸쳐 총 35억9천500만원을 지원했다.

이중 2005년 서울에서 열린 8·15행사와 2006년 광주에서 열린 6·15행사는 각각 인적왕래자금과 사회문화교류지원자금을 합쳐 각각 35억2천100만원과 13억1천300만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체육·종교 등 교류분야에 73억8천6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2003년 민족평화축전남측조직위원회의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에 4억9천700만원, 2005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평양 마라톤 대회에 8천100만원, 2007년 ‘민족21’의 평양-남포 자전거대회에 7천600만 원 등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서는 “사회문화분야 기금지원에 있어 방남에 비해 방북에 치우친 면이 있었고, 공동행사 지원은 행사 자체가 일부 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로 균형성을 상실했고, 일회성 행사가 많았다”며 “방남행사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의 조달경로는 정부 출연금이 47.2%,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47.7%,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자체 수입이 5.1%라고 백서는 밝혔다.

또 2000년 이후 연도별 사용계획 대비 집행 실적은 2000년(81%), 2003년(92.5%), 2005년(82.9%), 2007년(82.2%)에 80% 이상이었지만 북한이 핵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대북 쌀·비료 지원이 중단됐던 2006년은 37%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는 11월말 현재 15~16% 정도라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백서는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별도 수입원 없이 국가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기금에 비해 계획대비 집행실적도 저조하다”며 “중장기 남북관계 비전에 따라 기금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의 기금 집행 및 평가업무를 전산화하는 ‘남북협력기금 종합정보시스템’을 한국수출입은행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단체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 감사와 함께 수시감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백서는 덧붙였다.

아울러 백서는 3억 원 이상의 인적왕래·사회문화 협력사업, 10억 원 이상의 이산가족 교류 및 인도적 지원, 50억 원 이상의 남북경협 지원 및 자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기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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