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측 박지원 법정구속 이해 힘들어

김대중(金大中. DJ) 전 대통령측은 25일 박지원(朴智元) 전 문광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구속된데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최경환(崔敬煥) 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장관은 이미 2년 가깝게 형을 살고, 지병이 있어 보석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노골적 불만은 최대한 자제했지만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DJ측이 박 전 장관의 법정구속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은 박 전 장관이 대북송금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대북송금특검의 기소 내용을 재판부가 인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DJ측 관계자들도 특검이 박 전 장관을 기소한 이후 “남북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대북송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해 국론분열을 초래한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DJ측은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데 대해서는 “김 전 대통령은 150억 원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한 핵심 관계자는 “150억원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니 검찰과 청와대의 눈치가 보여서 법정 구속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내달 말 김 전 대통령의 방북시 수행대상 0순위로 꼽히던 박 전 장관의 법정 구속으로 그의 수행이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동교동 일각에서는 “앞으로 시간이 남아있다. 보석이나 형집행정지 등의 절차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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