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브레인, 대북정책에 잇단 `경고음’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뒷받침했던 국민의 정부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들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잇단 경고음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임동원(林東源), 정세현(丁世鉉) 두 전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강연을 갖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

두 사람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 위원장을 지낸 문정인(文正仁)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와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가 최근 제기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 정상회담론’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3일 개최된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 주최 토론회에서 “6자회담의 틀과 별도로 남북.미.중 4개국 정상급 회담체를 신설한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고, 문 대사는 이달초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 시점에선 남북정상회담 보다 4자 또는 6자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지금처럼 남북관계 행보가 북핵문제 해결 행보보다 한발 뒤쳐져 따라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협의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한발, 최소한 반발 앞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4국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본 축은 남북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임기말이지만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인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전 장관도 24일 경실련 주최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하면서 유엔이 추인하는 ‘2+2+UN’방식이 돼야 한다”며 `남북한 주도론’에 방점을 찍었다.

임.정 두 전직 장관의 4국 정상회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김 전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서 이뤄졌다는 후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 12일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회에서 김 전 대통령과 두 전직 통일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청와대의 대북정책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정부 시절 핵심 인사는 “현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만 몰두, 한반도 해빙무드를 리드할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인사는 “청와대는 북핵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남북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하지만 북핵문제는 6자회담 차원에서 풀어야 하고,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4자 회담 이전에 남북이 먼저 입을 맞춰 강대국의 입김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평화센터 법률담당 고문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던 최재천(崔載千) 의원도 “최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보다 4국 정상회담을 선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를 다자의 틀로 넘겨선 안된다”며 “이해찬 전 총리의 4국 회담체론은 `분단고착적 평화 프로세스’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