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방북 정부는 별로 기대 안해”

이수훈(李洙勳)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은 24일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지금 판이 교착상태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흔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흔들어서 이 판을 돌파해 나가야 되며 우리가 주도적인 노력을 할 때 판이 흔들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북핵 해소 의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며 “북한도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갖고 강하게 버티고 있고 중국을 비롯해 다른 참가국들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할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이런 돌파를 위한 다각적 움직임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이 이럴 때 조금 전향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판을 흔드는 방법론에 대해 “일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도 있고 대통령께서 몽골에서 하신 발언도 있고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통해서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물질적, 제도적 지원’을 언급한 노 대통령의 몽골발언에 대해 “판을 흔드는 일환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 만은 아니고 그전에 벌써 그런 흔들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몽골발언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그는 개성공단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거나 북한의 신의주 특구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방안들이 대통령의 물질적, 제도적 지원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가 “참여정부 외교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며 북한이 당장 힘들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 먼저 어려운 안보문제 보다 비전통적 압보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깊이 검토를 해왔고 이것을 추진할 단계가 본격적으로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6월말께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통일방안을 논의하겠다, 정상회담을 하겠다 등 이런 여러가지 너무 큰 기대와 목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뭔지 잘 모르겠다”며 “그래서 DJ 방북은 정부와 무관하게 간다고 보면 되고, 정부로서는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DJ 방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게 하는 기대는 하고있다”며 “기대를 너무 밝히면 오해를 사고 김 전 대통령이 부담을 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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