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일국주의…세계화시대 국가안보 이상有!”

▲18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제2기 출범 기념 세미나 ⓒ데일리NK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의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략이 ‘협애한 일국주의적 시각’에 머물러 국가안보의 위기를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세일) 제2기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세계화시대에 안보개념의 범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응은 협애한 일국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남 교수는 “앞으로 안보 네트워크 시대에 효과적 안보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의 위협은 과장된 것이라는 오도된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며 “북한의 위협을 과소 평가해 기존 안보체제의 무기력증을 유발하면서 우방국의 동맹자산의 필요성은 간과하고, 가능하면 대북억지태세를 축소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실험을 방조하고 사실상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안보의 감소를 유발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을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통합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미일이 협조하여 CVID 원칙에 입각해 핵 위협 해체를 위한 당근을 제공하되, 당근이 실패할 경우 곧바로 채찍이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국가안보는 주권군사안보와 경제안보, 사이버 공간안보의 종합적 개념이 된다고 남 교수는 설명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다른 안보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정권연장을 위한 정상회담 추진 등 정권안보에만 역량을 총집중해 국가안보의 총제적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남 교수는 앞으로의 한국 외교는 “국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과 조화된 국가안보 및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일국주의 외교의 한계를 직시하고 국제협력 외교의 역할 공간을 확대해 우리의 국력규모에 걸맞게 세계화시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복원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재구축하고 선진 자유인권 중시 문명권과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포괄적인 네트워크형 안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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