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위원장 “北인권 침해 책임자 반드시 ICC에 세워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유린 가해자인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양보하는 대가로 유엔이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바꿔치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호주·보츠와나·파나마 유엔 대표부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 유엔대표부의 김송 참사관 등 9명으로 구성단 대표단도 참가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공식 UN 특별회의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대표단은 COI보고서가 증인 및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난하고, “북한 최고권력자가 북한 인권 유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커비 전 위원장은 “보고서는 공정하게 작성됐다”면서 “또 국제법으로 반인도적인 범죄를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이를 막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COI 보고서와 관련한 논쟁을 하도록 북한 방문을 허용하라면서 북한 주민들도 COI 보고서의 신뢰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들이 참석해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광일 북한 정치범수용소 피해자가족협회 대표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 하루빨리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북한 18호관리소 출신 탈북자 김혜숙 씨는 북한 대표단이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공격하자 “내가 28년 동안 지낸 게 바로 증거”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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