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김정은 ICC 회부 위해 유엔 시스템 총동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김정은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10일 밝혔다.

2월 발표된 북한의 반(反)인권행위를 고발한 COI 보고서에는 인권범죄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 심판을 받게 하라는 권고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일본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정권 지도부의 ICC 기소 문제가 현재 국제법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어 COI 위원들이 미국과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의 초청으로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에 출석한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에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정권의 ICC 기소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김정은 정권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COI의 전략은 유엔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루스만 보고관은 1970∼1980년대 북한이 저지른 납치 문제에 대해 일본이 새로 전략을 짜야 한다면서 그는 과거에는 납치 문제가 일본과 북한 양자 간의 문제였지만 현재는 국제사회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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