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北 반인도 범죄 가해자 밝혀낼 것”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여부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커비 위원장은 17일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구두로 조사 결과를 중간 보고하면서 “금까지 수집한 증언과 증거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에 부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청취한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증언들은 국제사회가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위원회의 기본 의무인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여부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과 관리들이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정치범 수용소의 포괄적인 인권 유린 문제, 표현과 이동의 자유 유린, 통제와 선전선동의 심각성, 연좌제, 납북자, 식량권 유린 등 지금까지 조사한 반인도적 범죄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제시한 뒤 “북한에서는 ‘알판'(DVD)을 통해 외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이 고문을 당하고 구금되고 있다”는 증언을 소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설립된 조사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지난 달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청문회를 열고 조사 활동을 벌여 왔다.


이에 북한 대표로 발언한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영호 참사관은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정치적 음모와 적대정책의 산물이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증언은 모두 거짓이며 북한체제의 전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커비 위원장은 “증언이 거짓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대화를 통해 설명하면 된다”며 “그동안 북한 당국에 대화와 현지 조사를 계속 요청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조사위원회가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란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 정부가 계속 대화와 상호 교류를 거부한다면 북한 정부의 시각이 조사에 반영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번 주에 한국과 일본에서 수집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위원회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이라며, 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이며 모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위원회는 다음달 29일 6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중간 보고를 하며, 내년 3월에 열리는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