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톰 말리노스키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전 세계 국가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이날 민간대북방송인 자유조선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은 COI 보고서 전(前)과 후(後)가 같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그는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북한인권 실상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COI 보고서는 한국, 미국, 일본에서 나온 게 아닌 전 세계를 대표하는 유엔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국가의 의견이 다 반영돼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이 보고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COI 보고서가 이번 유엔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초안에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관련, “북한 주민이 만약 스스로 이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결정한다면,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이 존재할 것”이라며 “ICC든, 다른 형태이든 간에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의 우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적인 인권 탄압을 자행한다면 정의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전제한 뒤 “그 어느 나라도 북한처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와 선택이 거부된 나라는 없다”면서 “시장 활동이나 거래, 특히 중국을 통한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늘어 북한 주민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 주민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 첫 번째 과제라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기본 선택을 할 수 없게 막는다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를 것이며 북한 내부의 사정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이 ‘북한인권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세상이 바뀌었고, 많은 정보가 북한 내부에서 나오고 유입되고 있다”면서 “너무 늦었다. 과거에도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를 속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실상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인권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보다 더 진지한 자세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지난 4월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에 임명됐으며,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워싱턴지국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 2005년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채택한 ‘북한정책기본문서’를 입안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