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밖 북한] 헌법 3조 흔드는 ‘두 국가론’, 北 주민은 누가 지키나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 ‘평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달고 다시 등장하고 있다. 최근 평화통일연대(평통연대) 배기찬 공동대표는 글을 통해 “투 코리아(Two Koreas)의 현실을 인정하고 헌법...
[북한 어제와 오늘] ‘신뢰 구축’ 51년 끝에서 마주한 ‘지뢰 구축’
1972년 7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한반도 역사에는 흥미로운 시대가 있었다.
1972년 이전 남북한은 서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각자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인식했다. 그러나...
[평양 밖 북한]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그릇된 대북 인식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침투해 매설한 북한의 지뢰 도발이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리며 중상을 입은...
[북한과 국제법] 北 ‘국가성’, ‘국가승인’과는 무엇이 다른가
북한의 ‘두 국가’ 노선이 대외정책과 법제에 구체화되면서, 북한을 국제법상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개념은 혼용되기 쉽다. 하나는...
[북한인권 인덱스] #27 북한군과 김정은, 그리고 군인 인권
북한 군을 둘러싼 변화
군대는 국가가 무력을 조직적으로 보유하고, 외부의 무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하는 조직이다. 군은 통상 전투 준비를 하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투를...
[위성+] 위성으로 파헤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실태와 운영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일대를 정밀 분석하고, 의문 몇 가지를 살펴봤다. 농장의 실측 규모는 북한이 공식 발표한 450ha를 크게 웃도는 최소 800ha 이상인...
[평양 밖 북한] 김정은의 ‘치적 병원’에 보따리 풀겠다?
최근 통일부가 북한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필수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 승인까지 사전 이행해 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화 재개 시...
[마키노 칼럼] 김주애의 표정에서 읽는 ‘후계자 수업’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주애’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국영매체가 최근 주애를 노출하는 방식과...
[위성+] 위성으로 본 2026년 북한 작황…전년과 비슷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항공우주국(NASA)의 JPSS 위성이 관측하고 지질조사국(USGS)에서 배포하는 eVIIRS NDVI(식생지수) 자료를 활용해서 북한의 2026년 농작물 생육 상태를 정밀 분석했다. 8월 경작지의 최댓값 식생지수를 산출하고...
[북한정론] 안보부처 장관론: 정체성과 통섭력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방부 등 6개 부처 개각(8.30)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통상 장관 인사(人事)는 대통령의 인재관과 향후 국정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