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인덱스] #6 교육의 힘, 북한 사회에서 발현될까
교육, 사회의 핵심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제는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교육’의 힘과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 큰 틀에서 ‘교육’의 기능은 초중등 교육,...
[북한 인권 인덱스] #5 북한 정보의 자유에 대한 고찰
정보 자유의 권리 보장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일체의 간섭 없이 의견을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사상의...
[북한인권 인덱스] #4 생존권, 얼마나 위협인가
북한의 식량난과 ‘자력갱생’의 한계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에 관한 지속적인 외부 사회의 문제의식을 야기한다. 극심한 식량난에 국경 인근 지역인 양강도 주민들이 감자 껍질을 모으러 다닌다니(Dailynk, 극심한...
[북한인권 인덱스] #3 이동의 자유를 억제당한 경험
코로나 상황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의 억제를 당한 기억은 많은 생각을 불러오게 했다. 바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의 경험이다. 현행 헌법상...
[북한인권 인덱스] #2 기각된 인권, 연좌제
연좌제라는 압박 기제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연좌제’를 비롯하여, 사회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성분제도는 북한의 인권을 설명하는데 빼놓을 수...
[북한인권 인덱스] 첫걸음을 내딛으며…
보편성과 특수성
인류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유엔헌장에서는 인종, 성, 언어, 종교에 의한 차별 없는 인권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