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인덱스] #17 ‘삭제’된 존엄성, 파병과 파견 사이
인간 존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직시 되기 힘들다. 그것은 사회 발전과 사람들 간의 생각과 행위의 맥락 내에서 재해석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와...
[북한인권 인덱스] #16 COI 10주년, 부작위 상태?
COI 리포트를 되새기며
피해자 정의에 입각한 과거청산 혹은 이행기 정의는 꿈일까. 북한의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은 2013년 북한 COI 설립(UN Doc. A/HRC/RES/22/13 (9...
[북한인권 인덱스] #15 고문하는 나라, 고문의 기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 대규모 탈북민의 강제 북송이 진행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어왔다. ‘강제송환’이라는 것이 국제적 규율에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북한인권 인덱스] #14 강제실종, 사라지고 숨겨진 사람들
사라지는 사람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가 사람을 체포·구금 혹은 납치해 그들의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북한인권 인덱스] #13 강제송환, 국경을 넘는 여성들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국은 1986년 북한과 ‘변경 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 이른바 국경의정서를 체결한 이래 자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체포해 돌려보내...
[북한인권 인덱스] #12 유통과 기아의 상관관계
북한은 대외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 원조를 확보하여 국내 경제난을 타개하는 북한의 전략 중 하나는 대내 상황의 열악함을 과장하여...
[북한인권 인덱스] #11 사형제-국가의 합법적 살인과 효과
사형제에 관한 논란
사형이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12월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이래로...
[북한인권 인덱스] #10 언론의 자유를 찾아서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3일 세계 언론의 자유의 날을 맞아 북한의 언론 자유 실태가 광범위하게 조명 받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혹은 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인권 인덱스] #9 북한 여성차별에 관한 고찰
국제적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삶을 4대에 걸쳐 조명하였다. 이민진 작가는 특히, 여성의 삶이 역사적 굴곡 안에서 어떻게 위축되고, 억압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설득력...
[북한인권 인덱스] #8 핵과 인권의 연결, 의식을 전환해야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체제 유지를 위한 생존수단이자 협상무기로 활용되었고 이후 국제사회의 초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