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인덱스] #26 김정은의 정치적 도구, 그리고 인권
이미지의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다시 만든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코로나19와 수해로 고생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다가 눈물을 보였다. 최고지도자가 인민...
[북한인권 인덱스] #25 김정은 시대 북한의 법과 통치의 진화
김정은 시대의 법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단절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통치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한 사회환경에 맞게 집행 방식을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주민을 정치적으로 분류하는 성분제도와 국가...
[북한인권 인덱스] #24 북중관계의 훈풍과 잠식될 인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냉각됐던 양국 관계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전후해 복원의 조짐을...
[북한인권 인덱스] #23 북한 외교관 망명 일지 속 숨겨진 인질화
1999년 2월 17일, 태국 방콕.
북한 외교관 홍순경은 아내와 함께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을 빠져나왔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향한 탈출이었지만, 동시에 가족 일부를 체제에...
[북한인권 인덱스] #22 국경을 넘은 통제의 그림자, 초국가적 억압
지난 몇 년 사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권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국가적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 TNR)이다. 이는 말 그대로, 자국을 떠난 사람들-망명가, 탈북민, 해외...
[북한인권 인덱스] #21 인질화와 우리의 경계 의식 사이
북한의 인질화-왜 발생하는가
통상 외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편으로 북한의 ‘인질화’가 자행된다.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거나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목적에서, 특정 시기 긴장이 고조될 때 외국인...
[북한인권 인덱스] #20 존재 입증과 증언자 목소리만으로 부족하다
북한의 민간인 학살은 김일성의 1950년 6월 26일 방송을 통해 내린 지령 “도처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며….”을 포함하여 북한 내무성 정치보위부 등 국가 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행되며...
[북한인권 인덱스] #19 강제실종, 끝나지 않은 범죄와 우리의 책무
2024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공식 규명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COI는 2014년, 강제실종을 포함한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북한인권 인덱스] #18 ‘北참전 우려’ 인권결의에 관한 소고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둔 결실
2025년 4월 3일,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47개 이사국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A/HRC/58/L.2)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북한인권 인덱스] #17 ‘삭제’된 존엄성, 파병과 파견 사이
인간 존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직시 되기 힘들다. 그것은 사회 발전과 사람들 간의 생각과 행위의 맥락 내에서 재해석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