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인덱스] #21 인질화와 우리의 경계 의식 사이
북한의 인질화-왜 발생하는가
통상 외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편으로 북한의 ‘인질화’가 자행된다.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거나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려는 목적에서, 특정 시기 긴장이 고조될 때 외국인...
[북한인권 인덱스] #20 존재 입증과 증언자 목소리만으로 부족하다
북한의 민간인 학살은 김일성의 1950년 6월 26일 방송을 통해 내린 지령 “도처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며….”을 포함하여 북한 내무성 정치보위부 등 국가 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행되며...
[북한인권 인덱스] #19 강제실종, 끝나지 않은 범죄와 우리의 책무
2024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공식 규명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COI는 2014년, 강제실종을 포함한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북한인권 인덱스] #18 ‘北참전 우려’ 인권결의에 관한 소고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둔 결실
2025년 4월 3일,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47개 이사국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A/HRC/58/L.2)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북한인권 인덱스] #17 ‘삭제’된 존엄성, 파병과 파견 사이
인간 존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직시 되기 힘들다. 그것은 사회 발전과 사람들 간의 생각과 행위의 맥락 내에서 재해석되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와...
[북한인권 인덱스] #16 COI 10주년, 부작위 상태?
COI 리포트를 되새기며
피해자 정의에 입각한 과거청산 혹은 이행기 정의는 꿈일까. 북한의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은 2013년 북한 COI 설립(UN Doc. A/HRC/RES/22/13 (9...
[북한인권 인덱스] #15 고문하는 나라, 고문의 기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 대규모 탈북민의 강제 북송이 진행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어왔다. ‘강제송환’이라는 것이 국제적 규율에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북한인권 인덱스] #14 강제실종, 사라지고 숨겨진 사람들
사라지는 사람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가 사람을 체포·구금 혹은 납치해 그들의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북한인권 인덱스] #13 강제송환, 국경을 넘는 여성들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국은 1986년 북한과 ‘변경 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 이른바 국경의정서를 체결한 이래 자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체포해 돌려보내...
[북한인권 인덱스] #12 유통과 기아의 상관관계
북한은 대외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 원조를 확보하여 국내 경제난을 타개하는 북한의 전략 중 하나는 대내 상황의 열악함을 과장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