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괴담’ 퍼트리는 불순세력 척결해야 한다
광주고법 형사 5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해 “선장은 선내 대기 명령과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김정은, 대접받으려면 저급한 욕설부터 멈추라
북한의 대남 비난과 욕설은 우리 국가원수를 비롯해 국방부, 통일부 그리고 미국 등 안보 부서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의 비난과 욕설은 저급하다 못해 입에 담기조차 거북하기도...
이석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몇 가지 제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월 22일 내란 음모 및 선동, 이적(利敵)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아온 이석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원심을...
통진당과 ‘從北숙주’ 세력 새민련 자성해야
헌법재판소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1명만이 해산에 반대, 전원 합의일치 판결이나...
통합진보당이 해산돼야 하는 몇 가지 이유
법무부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제소한 것은 2013년 11월 7일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진당 재판은 1년을 끌면서 15차례 공개...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최선의 선택이다
10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와 관련,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를...
안보기관 首長, 내부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평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면서 책임을 지는 기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 세월호 침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기관의 수장(首長)이 교체되는...
북한과 남한 좌파,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 이용 말라
지난달 29일 북한 통일전선부(통전부)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이름으로 이날 발표된 '남조선 인권백서'를 통해 "얼마 전에는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돼 많은...
내란음모 유죄판결 이석기 국회서 추방해야 한다
법원은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결심에서 내란음모죄 성립 요건인 지휘 체계를 가진 내란 조직의 존재, 국헌(國憲) 문란의 목적, 지역의 평온을 저해할 정도의 폭동 위험을 모두 인정했다....
손발 묶는 국정원 개혁안 동의할 수 없다
지난해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 여야 정쟁을 보면 우리 정치 현실을 실감케 해준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을 여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