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파병 공식 인정의 법적 의미
지난해 10월 우리 국가정보원이 1만 2000명 규모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이후, 이를 줄곧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과 러시아가 급작스레 북한군 파병과 참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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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법] 해외 파견 노동의 국제법 책임 구조와 NGO 과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불편한 진실이자 법의 사각지대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이하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년)와 2397호(2017년)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러시아 파병①: 포로 송환 문제
얼마 후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된다. 지난달 20일에는 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러우전쟁 종식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러우전쟁...
[북한과 국제법] 유엔의 대북제재 현황과 과제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중지, 인권침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위협 등을 목표로 삼아 북한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외교적 불이익 등 다양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북한과 국제법]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전시납북자 문제
4월 3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2003년 인권위원회 이래 23년째 연속 채택되었다. 3월 13일에는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이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장기 억류가 불법적인 임의 구금에...
[북한과 국제법] 북·러 형사사법 공조 동향과 협력 확대의 의미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는 한반도가 북·중·러 정상들 간의 결속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된 복잡다기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북한이 러시아 및...
[북한과 국제법] 北인권 책임규명: 미국과 EU의 표적 인권제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발간된 이듬해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립되었다.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추적 및 기록하여...
[북한과 국제법] 북한의 ‘두 국가’ 개헌 이후 한반도 법질서의 향방
북한이 2026년 3월 23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통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새 헌법은 북한의 영역을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러시아 파병②: 인권 문제
지난해 10월 러-우전쟁에서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북한군 파병설이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 소식통에 따라 보도된 후 여전히 러시아와 북한 당국은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국제법] 북한 철도려객수송법, 개선인가 통제인가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5호로 채택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철도려객수송법」은 표면적으로는 “늘어나는 여객수송수요와 인민들의 여행상 편의를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