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론]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은 한몸(一體)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을 하지 말자. 서로 간섭없이 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쓰자.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개정하자.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를...

[북한정론] 북한의 10월 최고인민회의 소집이 갖는 함의

북한이 헌법 수정 및 새로운 법령·정책노선 채택 권한이 있는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격)를 오는 10월 7일에 소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는 그간 개최 시기·의제에 대해 이목이...

[북한정론] 브랜드 네이밍: 윤석열 정부 안보통일 3축 구상 

윤석열 대통령은 8.15광복절에 즈음하여 2022년의 ‘담대한 구상’, 2023년의 ‘워싱턴 선언’에 이어 《8.15 통일독트린》(관련 내용은 2024.8.16자 데일리NK 곽길섭 북한정론 ‘통일은 긴 호흡과 다양한 액션이 중요하다’...

[북한정론] 통일은 긴 호흡과 다양한 액션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79주년 경축사를 통해 “2024년 올해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元年)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새 통일담론, 《8.15 통일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정론] 북한의 오물테러를 막는 방법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비상식·반인륜적 오물풍선 테러에 대해 ▲중단 촉구 ▲(북한 정권이 아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경고와 부분 실시로...

[북한정론] 최근 북한 특이 동향 5가지

김정은이 ‘2개국가론’을 선포한 지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북한은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관련 용어나 상징물 삭제), 우리 국민들에게 비상식적인 오물살포테러를 자행하고, 국제적으로는 푸틴의 반평화전쟁을 공개·비공개적으로...

[북한정론] 김정은 배지(badge) 첫 공개가 갖는 의미

북한 조선중앙TV는 6월 30일 노동당 제8기 10차 전원회의 2일차 소식을 보도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당 간부들이 왼쪽 상의에 ‘김정은 초상휘장(배지)’를 부착한 모습을 공개했다. 의미 북한은 상징조작·우상화를 제1...

[북한정론] 오물테러 복기(復棋)와 전망

국제사회의 큰 관심속에 진행된 푸틴 방북(6.19)이 끝났다. 김정은은 철부지 아이들까지 동원한 푸틴과의 악마의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건...

[북한정론] 김정은 ‘2개국가론’의 시원(始原)을 찾아서

김정은은 올해 들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2개국가론’을 주창한 이후 관련 표현 삭제·변경, 상징물 파괴, 헌법 수정 작업 등의 후속 조치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말...

[북한정론] 선제적 안보위기 관리가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에서 6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자유 대한민국은 75년 전인 1950년 6월 소련과 중국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의 군홧발에 무참히 유린되었으며, 지난 2000년 6월에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