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론] 안보부처 장관론: 정체성과 통섭력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방부 등 6개 부처 개각(8.30)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통상 장관 인사(人事)는 대통령의 인재관과 향후 국정운영...
[북한정론] 단상: 뭣이 중헌디?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새로운 국정운영 비전과 방안을 엿볼 수 있는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가 끝났다. 북한 및 남북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한반도 평화의...
[북한정론] 대북정책 단상: 외골수들의 세상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공식 출범한 이후 각 분야의 대전환을 통한 제2의 국가 대도약을 목표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실용(實用)을 핵심 캐치프레이즈의...
[북한정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통일 정책 평가와 과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2025.6.4)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전임 정부의 급작스러운 퇴진과 탄핵 정국, 격동의 국제질서 속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준비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북한정론] 북핵 관련 단상: 설마, 과신, 딴짓?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가까워오면서 북핵문제 회담 틀(frame)을 기존의 비핵화에서 ‘군축’(軍縮)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빅터 차, 美 대북정책 실패…韓, 킬체인...
[북한정론] 선을 넘는 조롱: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연일 조롱받으며 위협당했다. 북한의 일개 공무원이 우리 정부를 향해 “참으로 가관”, “개꿈 같은 소리”, “멍청한 바보들”, “희망 섞인 해몽”, “말귀가 어두워”, “계속...
[북한정론] 김정은의 5대 핵심과제
북한이 김정은 집권 후 세 번째로 당대회를 개최(2.19~25)한 데 이어 초고속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3.15)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3.22~23)를 연이어 진행, 김정은 집권 4기 출범을...
[북한정론] 9차 당대회 관련 단상(7): 뒷이야기(落穗)
북한의 5년 주기 최대 정치행사인 당대회(2.19~25)가 종료되었다. 필자는 대회가 갖는 집권 15년차 김정은 정권사에서의 의의, 향후 남북한 관계 파급 영향 심대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북한정론] 9차 당대회 관련 단상(6): 대회 결산
북한의 9차 당대회가 전 지역에서 모인 5000명의 대표자와 2000명의 방청객 등 총 7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7일(2.19~25) 동안 1)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당규약 개정 3)당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북한정론] 9차 당대회 관련 단상(5): 김여정 전면 등장 의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월 24일 아침 9차 당대회 5일차(2.23) 소식을 전하면서 매우 의미 있는 인사 조치(필자가 예상한 김여정의 지위 격상)를 보도했다.
‘김-김-최 트로이카 체제’의 수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