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론] 북한의 영토완정(Ⅱ)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에 ‘령토완정’ 표현을 명기한(2022.9.8) 사실과 관련, 필자는 “김정은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오른 상황에서 ①적화통일 노선을 더욱 명확히 하고 ②핵공갈을 노골화하기 위한...
[북한정론] 통일은 과정이다
≪통일은 이상이나 목적이 아니라 현실이고 과정이다≫ 필자의 지론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월 27일 통일부가 대통령 신년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준비하겠다”고...
[북한정론] 김정은의 통일전선 프레임(frame): ‘전쟁이냐 평화냐’
개인이나 조직, 국가는 지향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수시로 특정사안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전망≫을 한다. 그렇지만 수백, 수천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북한정론] 김정은의 대적(對敵) 노선
북한의 2023년 신년 메시지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많았다. 그렇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는 말처럼 김정은의 당전원회의(12.26~31) 사업총화보고, 폐막사 등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고도의 복선이 깔린...
[북한정론] 2023 남북관계 키워드: 『깡통주』(깡대강,통일전선,주미종남)
2022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 북한은 ‘코로나19 방역’(8월 10일 방역대전 승리 선언)과 ‘그럭저럭버티기 경제노선’을 통한 내부 단도리에 주력하면서 핵선제공격정책 법제화와 연중무휴 계속된 신형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정론] 김정은 딸 김주애는 ‘까메오’(cameo)
여러분은 애지중지하는 어린 딸을 데리고 어디에 갑니까? 김정은이 딸을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유공자 기념촬영 등 군관련 행사에 연이어 대동(11.18/27)한 이후, 젊은 독재자의 기이한 행보에...
[북한정론] 김정은 대남전술을 읽는 2가지 코드: 핵과 심리전
‘51:49’,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와 이념 지형을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숫자(symbolic number)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은 1~2%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한다....
[북한정론] 김정은의 핵시계(nuclear clock)
최근 필자는 『김정은의 또 다른 커밍아웃(coming-out): 영토완정』(10.7), 『한반도 시나리오: 김정은-트럼프 또다시 함께 춤을?』(9.29) 등을 통해 ▲김정은이 지난 9월 8일 전격적으로 선포한 ‘핵 불포기·선제 핵공격...
[북한정론] 김정은의 또다른 커밍아웃(coming out): 영토완정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9.8)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하다가 한미연합해상훈련(9.26~)과 유엔의 대북제재 논의 등을 빌미로 9월 25일부터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북한정론] 한반도 시나리오: 김정은-트럼프 다시 함께 춤을?
최근 김정은이 『핵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사용 문턱(threshold)을 대폭 낮춘 가운데, 북한의 개량형 탄도미사일 연이은 시험발사와 항공모함이 참가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맞물려 역내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