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6자회담 국내전문가 전망

국내의 북한 전문가들은 오는 30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관련 북.미간 실무회담에 이어 다음달 8일께 열리는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BDA 회담은 100% 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은 불법금융활동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가운데 합법계좌를 해제하는 선에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6자회담은 합의냐 결렬이냐를 떠나 세부 행동이행 조치를 어느 정도 합의하느냐, 또 그것의 이행 시한을 못박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 두 회담을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먼저 열리는 BDA에 대한 북한측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말해 30일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느냐 여부가 6자회담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BDA 회담이 긍정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그 내용은 미국측으로서는 1천300만 달러로 추정되는 합법자금의 동결을 풀고, 북한으로서는 불법행위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국제금융 기구 가입 등의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위폐제조 등 불법행위를 일부 하부관리의 소행이라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불법을 인정하고 미국도 북한 당국의 체면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30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그것은 잠정합의가 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BDA 합의하고 핵폐기에 성의를 안 보일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6자와 BDA 합의를 패키지로 할 것이다.

BDA 회담에서 합법계좌의 동결을 해제하는 것은 그 의미가 돈의 액수 보다는 부시 정권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회복한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UNDP 자금전용 의혹이나 대북수출품 허가제 부활 등은 미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회담에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고도의 외교기술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 작년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BDA와 6자회담은 질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곧 미국의 대북 강경파가 추락하고 미 행정부가 대화에 힘을 쏟게 돼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정치지형 변화는 BDA가 이번 2차회담 또는 3, 4차 후속 회담에서 돌파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BDA 회담 과정에서 북한은 합법계좌 해제 등 미국의 평화공존 의지가 감지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체면을 살리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특히 북.미 양국이 BDA가 결렬되면 6자회담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 회담을 순차적으로 잡은 것은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6자회담은 합의냐 결렬이냐의 차원을 떠나 세부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합의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은 영변 5㎿ 원자로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투명한 핵시설 신고 등을, 미국은 문서화된 안전보장, 식량.경제지원, 관계 정상화 등을 놓고 몇 가지 안에 합의를 할 것이냐 또 이행 시한을 정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다.

UNDP 자금전용 의혹 등은 미국의 강경파가 몰락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 이번 BDA 회담에서는 모든 게 100%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합법계좌는 풀어주고 불법계좌는 워킹그룹을 가동시켜 계속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만약 불법활동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모양새를 갖추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은 유력한 협상카드를 완전히 걷어치우지는 않을 것이다.

BDA와 6자는 형식은 분리됐지만 내용은 맞물려 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 예상되는 성과는 최대치로 보면 북한이 영변 5㎿ 원자로를 동결하고 IAEA 사찰을 허용하는 것이고 미국은 식량.경제지원과 문서화된 안전보장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행 시한을 못박는 것이 덧붙여질 수도 있다.

최소치는 선언적으로 영변원자로 가동중단과 식량.경제지원을 합의하고 IAEA 사찰 등은 추후 논의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영변 원자로 동결은 북한이 핵연료를 더이상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합의내용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 초기 행동조치의 출발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6자회담은 길게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획기적 로드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UNDP 자금전용 의혹이나 대북수출품허가제 부활 등의 문제는 북한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회담 분위기를 좌우하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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