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회의와 동시 진행…함수관계 있나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3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베이징(北京) 6자회담이 이른바 BDA(방코델타아시아)로 대변되는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회의(실무회의)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BDA 실무회의가 6자회담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록 이번 6자회담이 북한의 초기 핵폐기 이행조치와 그에 대한 기타 참가국들의 상응조치간 균형점 찾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BDA 문제 역시 북한이 줄곳 문제삼아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수로 여겨져왔다.

특히 9.19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된 중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여겨졌던 지난해 11월 5차 1단계 회의에서 느닷없이 불거져나온 ’BDA 암초’로 인해 13개월간 회담이 중단됐던 점을 감안하면 BDA 관련 회의가 갖는 무게감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북·미·중 3국은 지난 10월 31일 베이징에서 회동을 갖고 6자회담 재개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BDA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을 제시했었다.

물론 북미 양국은 이 내용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북측은 ‘실무그룹을 통해 BDA 문제를 논의·해결키로 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미측은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던 것.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BDA 실무회의가 열릴 경우 북미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DA 회의가 6자회담과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두 회동간 ‘함수관계’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만약 금융회의 구성 문제가 순조롭게 풀린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BDA 문제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면, 6자회담도 그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북미 양측이 BDA 실무회의의 의제나 협의 내용 등을 놓고 좁혀지지 않는 이견을 드러낸다면 6자회담 전반에 큰 ‘두통거리’가 될 수 있다.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이 BDA 문제와는 형식적으로 명백히 분리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논의하는 6자회담과 북미 재무 담당자들 간에 따로 논의할 BDA 문제는 근본부터 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대표들은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 뒤 6자회담을 시작하는 마당에 6자회담장에서 초장부터 금융문제를 우선 해결하자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북한의 속사정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의 고깔을 쓰고 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버티던 사안이 BDA다.

그리고 10.31 베이징 회동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아낸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 문제에 천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앞으로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회의는 회담과 불가피하게 연계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미국 또한 BDA는 법집행 문제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BDA 문제로 인해 6자회담의 진전이 방해받는 상황은 자국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BDA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모종의 카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회담장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13일 “미국은 BDA 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상(deal with)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된다.

결국 BDA 변수를 극복하고 6자회담의 본령인 북핵폐기와 상응조치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를 통해 6자회담의 동력이 극대화될 수 있느냐가 회담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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