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해제, 유엔결의 위반 아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의 동결 해제는 유엔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미국 민간연구기관 센추리재단의 유엔 전문가인 제프리 로렌티 선임연구원이 21일 주장했다.

로렌티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BDA 제재 해제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되돌리고 핵실험을 멈추게 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라며 “최근 6자회담의 진행상황을 볼 때 이같은 목적이 일부 충족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BDA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과 관련된 조치들도 유엔 대북제재결의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일련의 신호들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결의가 처음부터 영구적인 성격을 지녔던 게 아니다”며 “BDA은행의 북한 자금이 풀림으로써 북한의 해외 금융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그러나 “BDA가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와 미 재무부의 제재조치를 받은 만큼 다른 금융기관들도 대북거래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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