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해제없이 6자회담 열리지 않는 구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오는 22일께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협의에서 금융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차기 6자회담도 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선신보 평양 특파원인 김지영 기자는 9일 “뉴욕에서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한 조미협상을 계속할데 대한 합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3단계 5차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구도를 만들어 냈다”고 밝혀 금융제재 해제가 차기 6자회담 개최와 연계돼 있음을 언급했다.

조선신보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기간 북측 대표단을 수행취재하면서 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해 왔다.

조선신보는 “지금 미국은 조선(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미국에 있어서 대화의 중단은 조선의 2차 핵시험과 같은 통제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6자회담의 틀거리를 유지하고 그 전진을 이루자면 제재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풀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북측에 요구한 조기이행조치와 관련, “미국이 제재 해제로 9.19공동성명 이행토의에 들어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비핵화 공약 이행의 첫 단계 조치에 대한 조.미 합의는 의외로 순조로울 수 있다”며 “조선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렇게 먼 훗날의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밝혀 금융제재 해제만 이뤄지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집착에 대해 “조선이 BDA 문제 등 금융제재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보자는데 있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은 제재 해제를 미국측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관여정책(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 신문은 “조선은 원래 국제금융 체계에 가입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려 했으나 미국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금융통화수단인 달러에 의한 은행송금과 신용카드결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됐고 이른바 ‘위조달러’라는 것도 현금거래과정에 자기의 의도와 무관하게 끼어들어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금융제재 해제문제는 결국 조선이 정상적인 국제금융활동에 참가하는데 미국측이 협조하는 문제로 귀착된다”며 “그 실현은 조.미 두 나라의 신뢰조성에서 의미있는 계기점이고 미국으로서는 ‘세계속의 조선’을 전제로 한 대외정책의 재검토나 같다”고 말해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한 시스템 정비에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

조선신보는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제재 해제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일본이고 아베 정권이 대조선강경책의 기조를 유지하려면 6자회담에 진전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국제정치의 추세에 뒤진 난처한 처지를 가리우기 위한 허세와 강변을 계속한다 해도 한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모두 6자회담의 틀거리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조미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핵보유국으로서 맞서게 된 조.미 두 나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면 일본 외교는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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