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해결 위해 `공동책임’

“공동의 방어진지를 구축한다고 보면 된다.”

방코델타아시아(BDA) 송금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이나 한국의 금융기관이 나서는 ’중개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 6자회담에 정통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8일 BDA 해결을 ’공동책임’으로 규정했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9.19공동성명을 실천하는 규약으로 평가받는 2.13합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함께 책임지고 BDA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결국 2.13합의를 내놓은 나라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함께 나서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한 BDA내 북한자금 중개나 미국 금융기관이 나서는 방안 등은 BDA 북한자금을 받을 제3국 은행으로 이체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미국이나 한국이 맡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자금을 받아줄 제3국 은행에 이탈리아와 함께 러시아가 거론되는 것은 6자회담 참가국 러시아의 존재를 말해준다.

6자회담 의장국 중국의 역할도 물론 있다. 중국령 마카오에 있는 BDA가 미국 재무부의 BDA 자체에 대한 제재에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의 BDA 자금 이체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DA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불쾌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을 수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해 어찌됐던 BDA도 문제 해결에 협조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2.13합의에서 대북 지원에 유보의사를 표시한 일본만 BDA 문제 해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BDA 문제를 언급하면서 “6자회담에 참가하는 나라라면 비핵화의 과실만 따먹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한국의 역할을 언급한 뒤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도 기여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언급대상에서 빠져있다.

어쨌거나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가 BDA 해결에 함께 나선 만큼 조만간 ‘일시적이고 절차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BDA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8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BDA 문제와 관련, “(윤곽이) 이번 주나 내주쯤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의 방어진지’를 구축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초기조치 이행시한(4월14일)을 한달가까이 넘기고도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시급히 복원시키기 위한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라마다 열성과 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BDA 문제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BDA 암초를 걷어내고 6자회담의 동력이 되살아날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BDA 사태에서 보듯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는 언제든 돌발변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