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해결국면에 北 미사일 발사 왜?

북한이 19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대해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이 러시아에 있는 북한 은행 계좌로 입금 완료된 시점으로, 미사일 발사를 진전 국면에 들어선 6자회담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서해상으로 2발의 미사일을 쐈다. 이번까지 올 들어 세 차례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통상훈련 일환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간헐적으로 발사했다”며 “특별히 6자회담과 연결지을만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 대북전문가도 “북한이 최근 발사한 것은 중장거리가 아닌, 사거리 100㎞ 가량의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6자회담 국면과 거리가 먼 정례적인 군사훈련 차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통상 8월부터 시작되는 하계 군사훈련을 앞두고 5~6월 ‘전투준비 판정검열'(전투준비태세 검열)을 집중하고 있다.

이 검열에는 포병부대의 실사격 훈련과 해상 전술훈련, 공군의 소규모 공격훈련 등이 이뤄지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종종 있었다.

2005년 5~6월 동해상으로 지대지 및 지대함 미사일이 발사됐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세 차례에 걸쳐 동.서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앞서 2003년에는 2.3.4.10월 무려 4회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다.

올해 세 차례의 미사일 발사도 이같은 연례적인 군사훈련에 연동된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덕기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부의장도 지난 8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발사실험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일환”이라며 군사적 위협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군사훈련’ 외 다른 의도가 있다면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무력시위용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일본의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와 함께 남한의 이지스구축함 개발, F-15K 전투기 도입 등 군사력 증강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특히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염두에 둔 미.일 MD체제 수립과 일본의 방위성 승격,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에 대해 군국주의 책동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한 노동신문은 18일에도 미국의 MD체제 수립을 미사일 선제공격용이라고 규탄하면서 “(이는) 새로운 군비경쟁, 냉전을 몰아오는 화근”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도 경고성 발언의 연장선 상에서 미사일을 발사, ‘우리도 지역의 군비경쟁 움직임에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이 18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중앙본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최근 일본당국의 총련 탄압이 노골화되는 데 대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민감한 일본을 향해 ‘엄포용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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