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풀려도 北의 모든 국제금융문제는 해결안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28일 불법돈세탁 의혹을 받고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이 풀리더라도 국제금융체제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돈세탁, 달러화위조 등 북한의 근본적인 불법활동근절을 촉구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미 의회 하원 외교위 북핵청문회에 출석,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발언에서 “재무부는 지금 BDA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국제금융체제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힐 차관보의 이같은 발언은 BDA의 북한 계좌 동결이 풀리더라도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금융거래에 있어서 국제적인 명성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원들과의 일문일답과정에는 “북한이 100달러짜리 위조화폐인 슈퍼노트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재무부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북한 당국과 유용한 금융실무회담을 가졌고 북한은 BDA계좌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재무부는 북한에게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덜 소외되고, 궁극적으로 국제금융기구들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이 취할 조치들에 대해 조언했다”고 밝혀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등을 권고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와 관련, “북한은 자신들이 유엔헌장 7장의 제재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현재도 유효하며 국제사회가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결의를 계속해서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계속해서 기본적인 전략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에 정치적, 물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런 인센티브의 혜택을 북한이 받기 위해서 북한은 완전하게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