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처리방안 결정 후 北자금 전액 반환 유력”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는 우선 BDA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된 뒤 반환 절차에 들어가고 반환될 액수는 2천400만달러 전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돈세탁 혐의로 BDA를 조사해온 미 재무부는 오는 15일께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BDA를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청산 또는 인수합병(M&A) 등 BDA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12일 “미 재무부가 15일께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BDA를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최종 지정하면 북한 계좌의 처리는 BDA와 마카오 당국이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 경우 BDA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북한 계좌 반환 방법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DA가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마카오 당국은 BDA의 부채를 처리한 뒤 남는 자산을 예금 비율에 따라 예금주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 경우 50개에 달하는 북한 계좌 가운데 소액 계좌에 묶인 자금은 원금 보전 원칙에 따라 전액 북측 예금주에게 반환되지만 예치액 규모가 큰 계좌의 자금은 전액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북한의 반발 가능성이 예상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뉴욕에서 북.미회담을 끝낸 뒤 지난 10일 “미국이 (BDA동결자금을) 다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면서 “만약 다 풀지 못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분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북한, 미국, 마카오 당국이 사전 협의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마카오 당국이 BDA내 북한 자금의 특수성을 감안, 북한 자금을 ‘우선 반환 대상’으로 지정한 뒤 전액 반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흐름으로 볼 때 북한 자금을 전액 반환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마카오 당국이 BDA에 대해 청산절차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M&A나 워크아웃 등 절차를 밟게 되면 북한측 계좌를 포함한 전체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 예금주가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도 북한은 2천400만달러 전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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