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조사 끝나도 北 동결자금 못 받을것”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자금 동결조치를 문제 삼아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맨스필드재단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미 재무부가 BDA은행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낸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현재는 미 재무부가 BDA은행에 일종의 경고조치를 내린 상태지만, 조사가 끝나면 북한과의 불법금융 관계가 재확인될 게 확실한 만큼, 북한이 동결된 자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사회과학원 레온 시갈 박사는 “미 재무부가 BDA은행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면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해, 합법자금에 대해선 동결조치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갈 박사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합법적인 금융거래까지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BDA은행에 대한 조사가 끝나더라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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