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자금 풀더라도 6자회담과 무관”

▲ 방코델타아시아

미국이 6자회담 재개 전에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여있는 북한 계좌 중 합법계좌의 동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와 무관하게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단호한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마카오 소재 BDA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2,400만 달러(약 225억원)의 예금 중 합법 자금으로 분류된 1,200만 달러의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2일 보도했다.

합법적 자금은 평양에 있는 외국계 합작은행 대동신용은행과 북한에 담배를 팔아온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의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BDA가 여전히 미 재무부의 돈세탁 우려 대상은행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은행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현 시점에서 추측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의 복귀 계획에도 불구하고 BDA에 취해진 금융조치를 해제할 생각은 없다고 2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 당국은 BDA 북한관련 계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며, 앞서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북한의 3자회동 및 북.미 양자회동에서도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된 어떠한 보증도 북한에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北 계좌, 불법·합법 구분도 어려워

또 미 의회조사국(CRS) 라파엘 펄 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금융재제가 핵문제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미국측 입장에서 이번 6자회담 논의의 핵심은 북한 핵문제 해결책 도출이지 BDA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데이빗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도 “BDA와 관련한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 재무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6자회담 복귀와는 연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애셔 자문관은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도 6자회담을 통한 대북 개입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DA에 대한 미국의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BDA에 계설된 북한 계좌가 대량살상무기(WMD) 활동과 관련돼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자금을 추적해 왔다. 이외에도 불법 무기 수출, 마약, 위조지폐 유통과 판매 등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자금에 대한 추적을 국제적으로 확대해왔다.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까지 BDA 계좌 동결을 풀어줄 것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왔었다. 북한의 이러한 반발은 금융제재가 북한 지도부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미국은 BDA를 통해 북한의 핵심적인 약점을 건드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 속에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금융기관의 대북 관련 거래 통제를 강화하는 성과를 끌어냈다.

한편 북한 자금의 불법, 합법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합법 자금 일부의 동결을 풀어주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어떤 것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파악하기 어렵기도 할 뿐더러,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옮겨 다닌 전력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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