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자금 美은행 경유 송금 난망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서 동결해제된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의 송금 문제와 관련, 미국이 검토해온 미국 금융기관을 경유한 송금이 법적 규제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6일 미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 금융기관의 중개를 고집할 경우 북핵 문제를 풀기위한 6자회담이 더욱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일정한 조건”에서 대북 송금을 중개하겠다는 은행을 찾아내는데는 성공했으나 이 관리는 “미국의 법규제 틀속에서 송금을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못했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짜내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BDA를 애국법(반테러법) 311조의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기관’으로 지정,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미 정부는 현재 미 은행의 BDA 자금 중개가 가능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으나 이 법의 311조는 대통령의 집행면제 권한 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미 형법에는 범죄와 관련된 1만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 개입을 시도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자금의 일부를 달러화 위조 등에 관련된 ‘불법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어 미 은행의 중개가 쉽지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이유로 BDA는 러시아나 이탈리아 은행으로의 송금을 시도했으나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의 송금에는 미국 은행을 거쳐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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