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자금동결 결국은 북핵 협상용

미국 부시 행정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관련 자금을 동결한 것이 결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수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지난 18개월간 BDA의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한 것이 핵 문제에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 수단이 아니라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해왔으나 지금은 BDA 문제가 실제로 협상용 수단이었고 문제의 돈이 되돌려질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인도주의적 사용을 전제로 되돌려지는 BDA 자금이 실제로 그렇게 쓰일지는 확신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금동결 해제가 북 핵협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BDA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중국을 방문한뒤 돌아온 짐 윌킨슨 재무장관 비서실장은 “이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미국의 금융제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국제사회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제재는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정치적인 문제도 지원하도록 고안됐다”면서 이번 경우에 재무부의 역할로 이 두가지가 모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윌킨슨 비서실장이 귀국한 이후 헨리 폴슨 재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백악관측과 협의를 했고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문제의 돈이 되돌려져야 한다는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행정부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신문은 이 자금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 변화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작년 1월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자금동결이라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소말리아에서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공세를 펴고 있는 에티오피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미 행정부가 용인한 것과 함께 BDA 문제는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자세를 유보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며 법 집행이란 명목으로 시작된 제재가 결국은 외교적 수단이 됐다고 평가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