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이후…북핵로드맵 어떻게 되나

“이제는 BDA(방코델타아시아) 이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아온 BDA 북한 자금 송금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전격 나서기로 함으로써 주중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포스트 BDA’에 대한 전략마련에 부심하는 눈치였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이제부터 지혜를 짜내야 한다”면서 “북한도 그동안 BDA가 해결되면 2.13 합의에 나서기로 누차 약속한 만큼 이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1일 방미길에 오른 것도 한미간 BDA 해결과 이후의 계획마련을 위해 계산된 일정에 따른 것이라는 후문이다.

천 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간 1차 회동에서는 북한이 2.13합의에서 규정된 초기단계 조치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핵폐기 2단계인 핵 불능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 본부장은 회동 후 “지금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가 중요하고 이것이 이뤄지면 6자회담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BDA 송금문제가 이번 주중 해결되면 6자회담의 동력을 회복하려는 다양한 조치와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적으로 나열해보면 BDA 송금이 최종적으로 성사될 경우 북한은 즉각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과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북한과 IAEA 협의하에 핵시설 폐쇄조치에 착수하며 IAEA 감시단 입북에 맞춰 한국 정부는 중유 5만t을 제공하게 된다.

2.13 합의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동안 북.미는 베이징 등에서 양자회담을 갖게될 전망이다. 힐 차관보가 15-18일 몽골을 방문할 예정이란 점을 감안하면 몽골에서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양자회담에 이어 차기 6자회담은 이달내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핵 불능화와 이에 따라 대북 에너지 지원, 북.미 관계정상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6자회담 직후 힐 차관보가 방북해 영변 핵시설의 폐쇄 현황을 시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련의 이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소식통은 “BDA 문제로 길게는 100일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만큼 BDA 해결 이후 시간표는 매우 빡빡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한국전쟁 교전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외무장관간 4자회동이 성사되면 이는 곧 북핵 폐기 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큰 이벤트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자 외교장관급 회담까지 현실화될 경우 남북 정상회담,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한반도가 본격적으로 평화를 기축으로 한 새로운 질서에 흡입되는 국면의 전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상대로 한 그동안의 협상에서 입증됐듯 언제든 돌발변수가 제기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의 고비마다 새로운 요구를 하고 나올 경우 상당한 우여곡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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