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실무회의 무엇을 협의할까

북한과 미국 양국이 1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하게 될 지 주목된다.

북한이 18일 13개월 만에 재개된 6자 회담에서도 금융제재와 핵폐기의 연계를 끊지 않으려는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이번 실무회의의 논의 결과가 본 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관심이 이 회의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동은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와 대니얼 글래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 등 양측 수석대표의 면면에서 보듯 금융 분야 전문가들의 회동이란 점에서 BDA 문제의 해법을 풀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글래이저 부차관보는 BDA에 대한 재무부의 조사경과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가 BDA 문제 논의를 위해 지난 3월 회동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이 문제 논의를 위해 만나게 된 만큼 그간의 조사경과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기존에 BDA건과 관련해 제기한 돈세탁, 위폐 제조 및 유통,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일부 증거를 제시하며 조사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이 제시할 증거가 어떤 것이며 북한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지가 이번 회의에 대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미국은 또 조사가 언제쯤 마무리 될 것인지, 마무리되면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2천400만달러는 어떻게 처리되는 지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미측이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하려면 북한이 BDA 사건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폐 제조.유통 및 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지난 3월 뉴욕 회동 때 언급했던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가입을 다시 한번 권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BDA내 합법 자금에 대한 동결 해제 가능성을 언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미측이 BDA에 동결된 계좌에서 합법자금과 불법자금을 구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꿨다는 징조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리근 미국국장을 보냈던 올 3월과 달리 재무 담당 고위인사를 카운터파트로 내세운 데서 짐작할 수 있듯 이번 회의에서 일단 3월 뉴욕회동 이후의 상황에 대한 미측 설명을 진지하게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반면 자신들이 위폐 제조를 한 적이 없으며 다만 위폐 제조 및 유통의 피해자라는 이전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핵폐기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내 은행의 북한 계좌 개설 허용, 위조지폐 감식을 위한 미국의 기술지원 등 3월 뉴욕회동 때 했던 제안을 토대로 새로운 대미 제안을 건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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