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이 일부만 해제된다면 북한은 어떤 태도로 나올까.
미 재무부가 14일 미 금융기관에 대해 BDA와의 직.간접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제재조치를 발동함에 따라 다음 순서로 마카오 당국이 취할 동결계좌의 해제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DA 문제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핵심으로 봐온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전면해제를 당연시하면서도 해제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동결계좌의 전면 해제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도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미국이 (BDA 동결자금을) 다 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다 풀지 못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분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액 해제를 주장했다.
과거의 북한의 협상태도로 봐선 북한은 전액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꼬투리삼아 핵폐기로 가는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중단해버리는 등 또다시 북핵문제가 난맥상에 빠져드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북한이 60일 이내에 취해야 할 영변 핵시설 불능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도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원 교수는 “미 재무부가 동결자금의 일부를 해제할 경우 북한은 이를 빌미삼아 2.13 합의를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유보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베를린회동 당시 북한과 미국이 어떤 이면합의를 했느냐 여부다.
현재 BDA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이 전면 `해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BDA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BDA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계좌해제 문제를 마카오에 일임한 채 `손을 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BDA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인 셈이다.
미국 정부로선 계좌의 부분해제를 통해 보수파의 반발을 일부 무마하고 위법 소지 논란을 줄여나가는 한편 대북 제재의 끈을 끝까지 놓지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동결계좌가 선별해제되더라도 이미 초기조치 및 상응조치에 대한 이행절차가 궤도에 오른만큼 경제난에 처한 북한으로선 협상 테이블을 섣불리 박차고 나오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부상의 뉴욕 방문시 함께 대화를 나눴던 조엘 위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김 부상이 `동결이 풀릴 계좌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한 대목은 북한의 속내가 해제의 폭에 있지 않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북미간에 서서히 심정적인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이 때에 북한이 대미 관계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통 큰’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계좌해제의 폭에 상관없이 일단 선별 해제된 계좌 자금을 넘겨받아 미국의 신의를 확인한 다음 2.13 합의에 따른 후속 이행조치에 나서리라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