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관련 정부 당국자 일문일답

정부 당국자는 미국 재무부가 10일 오후 밝힌 마카오 당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내 북한 자금의 동결해제 발표와 관련, “북한이 이 조치를 계기로 (2.13합의 상) 60일 안에 할 조치를 하루속히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재무부의 성명 발표 직후 시내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 조치를 지연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이번 조치로 BDA 내 북한 자금은 동결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 계좌에 대해서는 일단 동결이 완전히 해제되도록 한 것이다. 북한이 돈을 찾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불법이건 합법이건 돈을 찾고 싶으면 찾으면 되고 거래하고 싶으면 거래하고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고 싶으면 각 계좌주인이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될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북한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다. 북한이 이 조치를 계기로 ’2.13 합의’에 따라 60일 시한 내 취할 조치를 하루속히 취하길 기대한다.

북한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비핵화 조치를 더 지연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BDA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BDA에 대한 조치는 BDA 소유주가 그동안 오랜 기간 해 온 여러가지 활동들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일문일답.

–BDA의 거취는 어떻게 되나.

▲그것은 마카오 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지난 3월 19일 힐 차관보가 발표한 조치와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북.미가 협의한 것을 바탕으로 인도적 목적에 이 자금을 쓰도록 하는 부분을 북한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다.

–북한의 행동이 남아 있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걸 수용하지 않고 계속 60일 내 취해야 할 임무를 이행 안 할 명분을 어떻게 찾을지..상식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두고 봐야한다. 할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북한이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면 왜 안받아들이는지 보고, 안 받아들일 합당한 이유를 본 뒤 생각해야한다. 과거에 북한이 쭉 요구했던 것은 돈만 찾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돈을 찾아가도 좋다는 그것만 얘기해주면 된다는 게 북한의 요구였다. 그걸 안들어준다고 해서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의무를 안 지키는지, 그것은 지켜본 다음 이야기하자.

–이번 조치가 BDA에서 중국은행(BOC) 계좌로의 송금을 담보하는 것인가.

▲그것은 BOC와 북한이 해야 할 몫이다. BOC의 자세가 변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이것이 한.미의 ’최후통첩’인가.

▲최후통첩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주기 위한 용단에 해당한다.

–왜 우리 정부나 미국은 북한이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 소극적인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일들을 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유보적인 것은 아니다. 당연히 북한이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개별 계좌주인이 찾는 것은 마카오 당국이 안된다고 했는데.

▲동결이 해제 안됐을 때는 개별적으로 가도 돈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북.미가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합의했는데 거기까지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합의는 이행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다.

–그간 논의됐던 현금으로 찾는 방안과 지금 설명한 방안의 차이점은.

▲현금 인출방안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다.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금으로 찾아간다는 것을 두고 논의한 적은 없다.

–북한계좌 동결해제 외에도 은행거래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암시가 있었나.

▲거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은행 소유주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이 자기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에 돈을 보내든지 평양으로 송금하든지 등 보통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북한과 협의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가.

▲내가 밝히는게 적절치 않다. 사전에 북한과 논의가 되었겠지 않나. 이런 저런 방법이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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