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北자금 송금 어디서 막혔나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BDA 자금 전액 해제 방침을 발표했지만 그간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해온 부시 행정부내 ‘매파’들의 영향력을 감안, 송금을 지연시키며 눈치를 보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부시 행정부는 이번 6자회담이 성과없이 휴회에 들어가자 미 보수층으로부터 “BDA 자금을 전부 해제함으로써 대북 협상 지렛대를 상실한게 아니냐”는 거센 비판에 휩싸여 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BDA 정책 번복은 미국이 6자회담 진전을 위해 앞으로도 추가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북측에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북한의 핵포기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부시 행정부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금명간 중국으로 급파, 미국의 법과 금융규정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키로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미, 송금 지연이유 해명 배경 = 일단은 BDA 문제 해결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북한측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다른 한편으론 북한이 지난 2.13 회담 때 타결된 핵폐기 이행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송금 지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을 확실히 함으로써 북한을 빠른 시일내 6자회담장으로 견인, 핵폐기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려는 뜻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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