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北자금 美은행 경유 어려울 듯”

▲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방코델타아시아)가 동결 해제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려던 계획이 미 국내법적 규제 때문에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빌어 “일정한 조건에서 송금을 중개하겠다는 미국 은행은 나타났지만, 미국의 법규 안에서 송금을 중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무리하게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토로했다.

신문은 “북한이 미국 금융기관의 중개를 고집할 경우,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은 더욱 정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BDA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애국법(반테러법) 311조의 ‘자금(돈)세탁 기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미 정부는 현재 미 은행의 BDA 자금 중개가 가능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으나 동(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집행 면제 권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미 형법에는 범죄와 관련된 1만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 개입을 시도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자금의 일부를 달러화 위조 등에 관련된 ‘불법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어 미 은행의 중개가 쉽지않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BDA는 러시아나 이탈리아 은행으로의 송금을 시도했으나,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의 송금에는 미국 은행을 거쳐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내에서 북한 자금 중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애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김정일의 더러운 돈이 미국을 건드리다(Kim Jong-Il’s Dirty Money Touches the U.S.)’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BDA의 북한 자금 송금에 미국 은행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로이스 의원은 “BDA에 동결됐던 북한 자금은 대부분 달러 위조와 마약밀매 등 불법행위를 통해 조달된 것”이라면서 “이러한 자금을 미국 은행을 통해 송금해주면 테러지원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에 유용한 ‘금융제재’라는 수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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