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해결 `한 주 더’…지연되는 `2.13’이행

▲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이 이번 주 중에도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기대됐던 `2.13 합의’ 이행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지난 달 말 정부 당국자들 입에서 `막바지에 와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BDA문제가 이번 주 최종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해결과정이 길어지면서 6자회담 당국자들의 `개점휴업’ 상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이는 만큼 다음 주 중에는 해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5일 BDA송금문제가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다음 주 후반쯤이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이 4월 말부터 `막바지에 왔다’는 등의 낙관적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던 근거는 북한이 송금을 위한 작업을 느리지만 쉬지 않고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송금에 앞서 BDA내 52개 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단일 계좌로 통합하는 작업을 80% 이상 진척시켰고 이 자금을 경유시킬 은행과 최종 송금할 은행을 찾는 작업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북측은 자신들이 계좌를 갖고 있는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의 은행으로 자금을 최종 송금한다는 방침 아래 이를 중개할 수 있는 은행을 찾는 데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할 중개 은행을 찾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BDA와 BDA자금이 최종 송금될 제3국 은행 등 두 곳 모두와 거래관계가 있는 중개은행을 찾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은행들 사이에 북한 자금 취급에 대한 경계심리가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초 5일 중 러시아와 이탈리아 금융기관에 북한의 BDA자금 2천500만달러 중 일부가 입금될 예정이었으나 송금 절차가 3일 다시 멈춰섰다는 마카오일보(澳門日報)의 보도는 이 같은 난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소식통은 “중개할 은행이 어느 은행이 되느냐에 따라 최종 송금할 은행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북측이 BDA 계좌를 통합하는 작업과 중개은행 및 최종 송금처 은행을 찾는 일을 각각 마무리하면 BDA자금을 취급할 은행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미국측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측 당국자들은 최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송금을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보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 중에도 해결되지 못할 경우 6자회담이 모멘텀이 흔들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3월22일 6자회담 휴회 이후 40여일간 비핵화 이행이 정체된 상황에 대해 미국, 일본 등지에서 짜증과 피로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음 주 후반에는 미 재무부가 지난달 10일 BDA자금에 대한 최종 해법을 발표한 지 30일이 되는 만큼 미국의 인내심이 소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일단 당국자들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는 이런 난관들이 모두 극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기대가 현실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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