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조사 빨리 끝나면 오히려 상황 악화”

미 재무부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조사가 빨리 끝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현재는 미 재무부가 BDA 은행에 일종의 경고 조치를 내린 상태지만, 조사가 끝나면 북한과의 불법 금융 관계가 재확인될 게 확실시되는 만큼, 북한이 동결된 자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곧, 북한이 BDA 은행에 동결된 2천400만 달러를 돌려받아야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돈을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북한 또한 6자회담 참가를 ’보이콧’ 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플레이크 소장의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워싱턴 방문 당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에게 BDA 조사의 조기 종결을 요구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플레이크 소장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BDA 문제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는 “미 재무부가 BDA 은행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면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해, 합법자금은 동결조치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며 “북한의 합법적인 금융거래까지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BDA은행에 대한 조사가 끝나더라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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