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살려 새계좌 개설’..BDA해법 `가닥’

북핵문제 진전의 발목을 잡아 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의 이체 문제가 해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6일 BDA문제와 관련, “중국 측과 10여일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에 도달했다”고 발표했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주유엔 북한대표부 김명길 정무공사를 극비리에 만나 BDA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등은 그간 추진돼 온 중국은행을 경유한 제3국 은행으로의 이체 방안이 대외 신인도 하락을 염려한 중국은행의 거부로 어려워지자 BDA 내에 새로운 북한계좌를 만드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DA에서 다른 은행으로 북한 자금을 옮기는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BDA를 살려 이 은행 안에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미국으로부터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돼 파산이 예상되던 BDA를 회생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의 조사결과에 반발하던 마카오 당국이 조사결과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도 그동안 마카오 당국이 돈세탁 방지법을 신설하고 관할 은행들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등 개선조치에 힘써 온 점을 인정해 BDA의 회생을 직간접적으로 돕는다는 것이다.

미국과 마카오, 마카오를 관할하는 중국이 각각 한 발자국씩 물러나는 것으로 BDA 해법을 마련한 셈이다. 향후 BDA는 준법서약이나 경영개선, 경영진교체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라도 인수.합병(M&A), 청산 등의 방법으로 새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BDA에 있던 북측 계좌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계좌로 거듭날 수 있다.

대신 북한은 새 계좌를 인도적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개설해 지난달 19일 미국 측이 밝힌 `북측에 반환되는 자금은 인도 및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쓴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 방안을 수용해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미국 은행과의 거래가 불가능한 BDA는 향후 회생의 길을 걷더라도 당장은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BDA내 새 계좌로 돈을 옮기기 위해서는 종전 계좌의 주인들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난제도 있다. 북측은 아직까지 계좌 주인의 이체신청서를 모두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BDA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화답하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BDA문제로 북핵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늦어지고 있지만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정치적 의지는 여전하며 특히 초기조치 이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핵시설 불능화로 매끄럽게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