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불법자금 해제는 美애국법 위반”

마카오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중 상당액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며, 이를 해제하는 것은 미 애국법 위반이라고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이 22일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 불법활동 조사팀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진 애셔 국무부 동아태담당 전 선임자문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은행들에게 하루는 애국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가 다음 날 애국법을 무시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은행들이 불법활동 관련 자금을 해제하는 것은 “돈세탁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지난주 마카오 당국에 BDA의 불법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나서 “미국이 불법자금을 다른 은행으로 인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BDA 북한 자금 중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800만-1천만달러 가량은 북한측에 반환될 수 있겠지만 “중국은행이 불법혐의가 있는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돈세탁 공모”라고 주장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애셔 전 자문관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발동을 야기한 ‘북조선의 국제적 불법행위’ 관련자료 작성 책임자라고 지목한 바 있다.

조선신보는 애셔가 “2001년 부시 정권 발족 직후 등용돼 2005년 6월까지 국무, 재무부, 중앙정보국(CIA)관계자들이 망라된 ‘북조선범죄대책반’을 주도해온 인물”이라며 “그가 퇴직 후 관련자료를 네오콘 세력에게 제공했고, 강경파들은 이를 조선에 압력을 가하는 절호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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