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북한자금문제 마침내 풀리나

미국의 4대은행인 와코비아은행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 송금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동안 북핵 6자회담 재개 및 `2.13 합의’ 이행에 최대 걸림돌인 BDA 북한 자금 문제가 마침내 풀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엔 진짜 풀릴까 = 와코비아 은행측이 17일 공개적으로 북한 자금 송금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

와코비아은행측이 공개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은 미국 은행 계좌를 통해 BDA 자금 송금을 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오래 전부터 미국내 은행을 찾아왔다는 점에서 와코비아측과도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지난 14일 “BDA 자금 문제는 앞으로 수일내, 이번 주내에 북한이 만족하거나 수긍할 만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외무성도 지난 15일 “BDA 자금을 제3국에 있는 우리 은행구좌에 송금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반대로 은행측이 국무부 제안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를 공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불법자금 송금에 관여하게 될 경우 와코비아은행으로선 신뢰도에 큰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다.

미 재무부가 `불법자금’으로 지정한 북한 자금을 중개하게 될 경우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됨으로써 고객 및 주주들로부터 외면이나 항의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적성국이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여러 미국 국내법에 저촉되고 은행 내부 규정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

그동안 국무부가 북한 자금을 송금해 줄 미국 은행을 찾아 나섰지만 대부분 은행들이 난색을 표명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와코비아은행측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떤 적절한 승인이 없으면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은행측으로선 `안전판’을 확보하자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와코비아은행의 북한 자금 송금 제안에 재무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자금 송금을 특별히 허용하기 위해선 재무부가 이 은행에 상당한 면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해결을 위해선 아직도 고비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뿐만아니라 2.13 합의 이후 몇 차례 BDA 북한자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지만 번번이 북한이 요구수준을 높임으로써 문제를 꼬이게 했던 전례에 비쳐볼 때 당장 BDA 자금 해결을 속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라이스 장관의 승부수 = 이번 와코비아은행을 통한 북한 자금 송금 제안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승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트에 따르면 북한자금을 미국은행을 통해 송금해 달라는 북한 주장에 대해 행정부 관리들은 놀랐으며 심지어 몇몇 백악관 관리들조차 반대했지만 라이스 장관이 밀어붙였다는 것.

라이스 장관은 여러가지 법적.관행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게 여러가지 `특례’를 부여하는 결단을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불법자금을 합법적으로 돈세탁하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는 곱지않은 비판도 나오고 있다.

◇BDA문제 해결시 6자회담 급진전 될 듯 = BDA 문제가 해결될 경우 6자회담이 급진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BDA 북한자금 송금지연을 이유로 미뤄왔던 영변핵시설 가동 중단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초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도 지난 15일 “자금 송금이 실현되면 우리는 곧바로 2.13합의에 따른 핵시설 가동중지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 북한의 영변핵시설 가동 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핵시설 가동중단을 확인하기 위해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및 2차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도 예상할 수 있다.

이어 내달께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장관급 회담도 열려 `2.13합의’ 2단계 이행사항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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