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문제, 6자회담 `변수’아닌 `상수’되나

6자회담과 북미간 방코델타아시아(BDA) 논의가 사실상 연계되면서 북핵 문제는 결국 이들 `투 트랙’간 상호작용 속에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22일 진행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통해 드러난 북한 입장은 미국이 BDA를 핵폐기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생각을 버리고 먼저 BDA의 북한 계좌 동결 문제를 해결해야 핵폐기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미국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BDA가 핵폐기와 별개 문제지만 북한이 핵폐기에 성의를 보여야 BDA에 대한 북한의 고충 해결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 아니냐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차기 6자회담과 내년 1월 중 북미 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2차 BDA 실무회의는 서로 연계된 모양새를 띠게 됐다.

6자회담의 경우 BDA 실무회의에서 양측이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해야 조기 재개 및 진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BDA 실무회의도 6자회담에서 핵폐기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본격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두 사안이 이처럼 연계됐지만 북미간에는 두 문제를 동시 진행 형태로 원만히 해결할 만한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투 트랙’이 공생할지 공멸할지를 장담할 수 없는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한이 BDA가 해결되기 전 덜컥 핵폐기 이행조치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데 굳이 북한이 원하는 바(계좌동결 해제)를 빨리 얻도록 도와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우선 북미가 다음 달 22일(월) 시작하는 주에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인 BDA 협의는 북미간 물밑에서 진행될 6자회담 논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5차 회담 2단계 회의에서 던진 대북 제안에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BDA 협의가 진행된다면 미측은 또 다시 원칙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측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뒤 회담이 열린다면 미측도 북한에 BDA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설명하고 궁극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종의 로드맵을 전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차기 6자회담 또한 BDA 회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2차 BDA 회의를 계기로 멀지 않은 미래에 계좌동결이 해제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경우 핵폐기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측의 핵폐기 이행조치 및 상응조치의 패키지 제안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만큼 북한도 BDA 해결이 가시권에 접어 들면 미측 제안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차기 회담 일정도 내년 1월 말께 잡힐 공산이 크며 개최시 조기이행조치 합의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북한이 2차 BDA 회의에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사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계속 BDA 선 해결을 요구하며 핵폐기 협상 개시를 미루려할 공산이 크다고 외교가는 전망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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