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문제 어떻게 풀릴까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첫 발을 떼는데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이 문제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베를린에서 만나 합의한 수순에 따라 풀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북한과 미국이 베를린 회담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30일 이내에 해제키로 약속했으며 60일 내에 초기이행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베를린 회담에서는 북한이 초기이행조치에 착수하고 30일 내에 BDA문제의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입장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결정에는 미국 대북정책의 방향전환을 구상한 조지 부시 대통령-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힐 차관보로 이어지는 라인의 ‘정치적 결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베를린 합의에 기초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오광철 북한 국가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위조화폐와 돈세탁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와 국제기구 가입, 제조자 처벌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쪽에서는 BDA 동결 북한계좌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합법계좌와 불법계좌로 분리해 합법구좌는 풀어주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북한과 회담을 마친 뒤 “회의가 생산적이었다”며 “매우 오랜 기간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젠 BDA 문제에 대한 모종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진전을 이루기 시작할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합법으로 분류해 풀어줄 동결계좌의 액수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절반 가량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12일 미국은 BDA에 동결된 총 2천400만달러 규모의 북한 관련 계좌 가운데 1천100만달러분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 등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1천3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아직 미국이 풀어줄 계좌의 액수는 확실치 않다”며 “미국의 조사가 끝나봐야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향한 초기이행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BDA 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북미 양측은 BD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몇 차례의 접촉을 더 가진 뒤 미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후 미국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마무리하고 마카오 금융당국에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마카오 금융당국은 합법계좌에 대해서는 해제조치를, 불법계좌에 대해서는 동결 유지 등을 결정해 조치를 취하면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계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BDA은행도 매각과정을 밟든 회생절차에 들어가든 향후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베를린 합의를 통해 BDA문제의 큰 가닥을 잡고 이번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본격적이 해결국면에 들어서게 됐다”며 “북한이 이 문제를 미국 대북적대정책의 상징으로 평가해온 만큼 성의있는 조치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