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문제, 美 국무부-재무부 입장 달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에 대해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 사이에 입장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연원을 정리한 기사에서 “미 정부 내에서도 법집행을 강조하는 재무성과 외교적 측면을 중시하는 국무부 사이에서 문제해결과 관련한 견해의 상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지난달 31일 끝난 BDA 실무회담을 6자회담을 앞둔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현재까지 제재의 근거가 되는 조선(북)의 불법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제재조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국이 9.19공동성명 발표와 때를 같이해 제재조치를 발동시킨 배경에는 ‘금융제재의 책정자’로 지목되는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자문관이 작성한 ‘북조선의 국제적 불법행위’ 관련자료가 있다”며 “그는 2001년 부시 정권의 발족 직후에 등용돼 2005년 6월까지 국무부, 재무부, 중앙정보국(CIA)관계자들이 망라된 ‘북조선범죄대책반’을 주도해온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애셔 자문관은 그해 7월에 국무부를 퇴직한 후 관련자료를 정권내의 신보수주의세력(네오콘)에 제공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9.19공동성명을 어떻게든 백지화하고 싶었던 강경파들이 이를 조선에 압력을 가하는 절호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구도가 부각된다”고 꼬집었다.

조선신보는 “금융제재의 해제를 둘러싼 조.미간의 대립은 6자회담의 진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이고 조선반도 정세의 행방을 좌우하는 초미의 문제”라며 “조선측은 금융제재를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BDA구좌의 동결해제를 6자회담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종전까지 사법상 문제인 금융제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조.미직접대화를 완강하게 거부해 왔지만 조선의 핵시험과 미 중간선거 이후 강경태도를 점차 완화시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입장을 강조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발언과 BDA 동결계좌 중 합법계좌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내용을 소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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