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계좌 중 ‘불법혐의자’예금은 직접반환 안해”

북한과 미국, 중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돼 있는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 해제 문제와 관련, ‘정치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대전제에 합의하면서도 ‘불법행위’ 혐의자에게는 예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복수의 현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BDA 문제가 당초 법집행 차원에서 발생했지만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임을 감안해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미국과 중국은 그러나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관련 물증(forensics)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예금주나 기관에 동결자금을 직접 반환하는 것은 피하기로 했다.

특히 미 재무부의 조사에서 2005년 6월 미 당국에 의해 대량살상무기(WMD) 판매 연루기업으로 지정, 제재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BDA 계좌를 유지해온 북한의 단천 상업은행이 대표적인 ‘불법행위 연루 예금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계좌가 달러화 위폐 피해를 막기 위한 자국법,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금지된 WMD 관련 물질의 판매이전 조항에 각각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불법행위 혐의자’에게 직접 예금을 반환하지 않는 선에서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당국의 협의하에 마련된 해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내 법집행 관계자들의 체면을 살려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액해제하는 방향이므로 북한측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19일중 BDA 문제의 해결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행위 연루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자금 역시 북한측과 BDA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북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19일중 마카오 당국이 ‘전액해제’ 방침을 결정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이를 용인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 정부가 워싱턴 시간으로 18일 저녁, 베이징 시간으로 19일 아침에 BDA 북한자금 동결해제 문제와 관련,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면서 “베이징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BDA 북한 자금문제 처리 방향과 관련, “미 정부 관계자가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볼 때 마카오 당국이 북한 자금 전액을 해제하되, 미국의 체면을 살리는 단서가 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관심은 BDA의 북한자금 얼마를 붙들어 두느냐에 있지 않다”면서 “BDA를 돈세탁은행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들과 거래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다른 국제금융기관들에 돈세탁 의혹을 받는 북한과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미국은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2.13합의’에서 BDA 북한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영변 핵시설 동결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문 등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2.13 합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앞서 지난 14일 18개월간 진행해온 BDA 북한 불법계좌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국내 은행들에 대해 BDA와의 거래를 금지토록 했으며 마카오 당국이 동결된 북한자금 처리를 결정토록 조사결과를 전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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