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의장성명 채택…北미사일 발사유예 촉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1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은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ARF 회의 이후 회원국에 회람된 의장성명 초안에 포함됐던 ‘북한이 인도적 우려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는 대목은 삭제됐다.

이날 ARF 홈페이지(www.aseanregionalforum.org)에 게재된 의장성명은 ‘대부분의 장관들이 (북한의) 7월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그러한 실험은 지역 평화와 안정.안보에 부정적인 영향(adverse repercussions)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고 적시했다.

성명은 또 ‘장관들은 2006년 7월15일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북한은 이를 거부했음에 주목했다’면서 ‘장관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미사일 관련 내용은 의장성명 초안(2차 초안)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아울러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했고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했다’는 문구가 초안 그대로 삽입됐고 ‘장관들은 9.19공동성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9.19 공동성명의 준수와 조속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변화없이 들어갔다.

다만 초안에는 이 문구 뒤에 ‘그 맥락에서 장관들은 북한이 다른 안보와 인도적 우려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채택된 성명에는 빠졌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 등을 감안해 이 문구 삽입을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성명에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 말레이시아 등 기타 5개국이 참가한 10자회동과 관련, ‘장관들은 몇몇 ARF 참가국들이 동북아 상황과 관련, 7월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비공식 회의를 환영했으며 이것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공헌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시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초안 회람 당시 “미사일과 관련해 지나친 표현을 밀어 붙이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북한이 미사일 관련 초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이번 성명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의장성명 문구 수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의장성명 문안을 무시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묵인하는 입장인지 정확히 파악키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RF 의장성명은 의장의 책임 하에 회원국들이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되 회원국들이 그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는 전제 하에 채택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올 ARF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양자대화 등을 통해 일부 의견수렴을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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