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의장성명 ‘금강산 피살’ 담겼지만 ‘10·4선언’도 지지

24일 싱가포르에서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의장 성명에 금강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싱가포르의 조지 여 외무장관은 이날 폐막에 앞서 의장 성명을 발표하고 “장관들은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ARF 의장성명에 금강산 문제가 언급된 것은 이 사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우리 외교 당국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성명에는 ‘10·4정상선언’에 기반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의장 성명은 “ARF에 참석한 장관들은 10·4선언에 주목하고,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7개국 외교장관이 모인 ARF 회의 결과를 요약한 ARF 의장 성명에 우리정부가 요구한 금강산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한 측의 요구인 10·4선언 이행까지 담긴 것이다. 이에 대해 남북 간 외교 무대 대결에서 남측이 북측에 사실상 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강산 사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 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노력은 AFR 회의 내내 계속됐다.

유 장관은 ARF 총회에서 금강산 사건을 지역 이슈로 공식 제기했다.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는 “유 장관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측 조사단의 수용을 북측에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이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차관보는 “유 장관의 의견 제시에 회의에 참석한 많은 장관도 남북간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금강산 사건은 비극적 사건이며, 대화를 통해 남북간에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대화의 발전이 6자회담의 진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외에도 금강산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지난주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에 금강산 피살사건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도 북한에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금강산 사건에 대해 ‘남북간의 문제’라고 구체적인 답을 피한 뒤, 남측 정부가 6.15선언 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환 장관은 회담 뒤 가진 브리핑에서 “많은 나라들이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문제에 대해 우리 입장을 지지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으로서도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명은 “6자회담 비공식 외교장관 회동과 북한의 핵신고를 환영하고 효과적인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의 조속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북핵 폐기 진전을 위해 검증 체계가 중요한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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