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성명에 `10.4선언’ 왜 담겼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금강산피살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북측이 주장해 온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가 모두 반영됐다.

ARF 의장성명은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회담 결과를 모아 발표한 것으로 참가국들 간의 합의나 협의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의장국 싱가포르의 직권에 따른 성명이라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우리 정부는 금강산사건과 남북대화 재개를 의장성명에 반영하고 싶고 북측은 10.4공동선언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양측의 입장을 균형되게 반영하고자 병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온 `10.4선언’에 대한 부분이 의장성명에 담기는데 부담스러웠지만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직권사항을 말릴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금강산피살 사건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금강산피살 사건은 남북간의 문제로 국제회의에서 거론할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해 와 의장성명에 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역시 명확하게 반영됐다.

의장성명 결과가 전해지자 10.4선언이 담길 가능성을 낮게 봤던 우리 대표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 기조가 10.4선언 이행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아 왔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기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강산피살 사건이 일어난 지난 1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10.4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남북간의 전면적 대화를 제의했다.

다른 합의들과 함께 언급되기는 했지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에 관해 긍정적인 톤으로 돌아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10.4선언이 각 분야에서의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남북대화 재개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장성명 내용이 정부 기조와 엇갈리지는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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