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對北 목소리’ 어떻게 담아낼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의의를 갖고 앞으로 북핵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정상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틀은 일단 ‘구두성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의 발표문 중 격이 가장 높은 것은 ‘선언’(Leaders’ Declaration)이며 그 밑에 ‘성명’(Leaders’ Statement), ‘의장요약’(Chair’s Summary) 등이 있다.

2002년 10월 말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에는 대북 성명(Leaders’ Statement on North Korea)이 나온 적이 있고 2003년 태국 방콕 정상회의 당시에는 ‘의장요약’을 통해 짚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칠레 산티아고 정상회의 때는 북핵 문제를 문서를 통해 언급하지 않았다.

2002년까지만 해도 정상들의 ‘선언’ 외에 테러나 북핵 같은 현안에 별도 ‘성명’을 여러 건 냈지만 2004년에는 정상들이 별도 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중심 의제에 대한 공동입장을 담은 ‘산티아고 선언’을 낸 정도이다.

이는 별도 성명을 채택할 경우 정상들의 공동선언 자체의 의미 및 비중이 줄어드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이런 흐름 등을 감안해 별도 성명을 내더라도 문서 형식을 피하고 구두로 하는 형태를 취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북핵 위기가 불거진 직후에 개최된 2002년 10월 APEC 정상회의와 6자회담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때에 열린 2003년과 2004년 APEC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제4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을 6자가 합의한 바탕 위에서 열리는 만큼 그 내용이 보다 구체성을 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2002년 성명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아태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주목한다”며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21개국 정상의 입을 통해 9.19공동성명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도 1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에서 “양자와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9.19 공동성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9.19 공동성명 3항의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했다”는 합의사항은 APEC의 성격과도 무관치 않은 만큼 눈에 띌 만한 내용이 담길 지 여부도 주목된다.

하지만 정상들의 목소리는 보통 외교적 수사로 담아내기 때문에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 새로운 내용이 튀어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상들이 9.19 공동성명을 확인할 경우 지난 9∼11일 1단계 회담을 마치고 휴회에 들어간 제5차 6자회담에 힘을 실어주고 휴회 기간에 열릴 전망인 북미 금융회담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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