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재무장관회의에 북한 초청 제안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6자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 차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북한을 옵서버 형태인 ‘특별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제안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사를 통해 “태평양 지역내에 끊어진 고리를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태지역내 APEC 비회원국들을 차기 회의때 특별 게스트로 초청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6자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인다면 북한을 첫번째 게스트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회원국들이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면 APEC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아태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 더욱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에 북한의 가입을 제안하거나 지지한 적은 있지만 APEC 공식회의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안은 북한을 지역협력체 회의에 우선 참여하게 한뒤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 추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한 부총리는 “북한과 중국 동북3성, 시베리아 등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 지원체제의 구축을 논의할 때”라면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 등을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APEC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태지역과 세계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불균형, 부동산 거품 등을 꼽으면서 국제에너지포럼(IEF) 등 석유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체계적인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때라며 협의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전세계적인 부동산값 상승으로 전례없는 거품이 형성돼있다고 지적하면서 “거품이 붕괴할 경우 각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인 만큼 시장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자본이동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이번 회의의 주제를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칭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제주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APEC재무장관회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고령화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공식선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미국 남부를 강타한 카트리나로 인해 미국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애도를 표시하면서 “한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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