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北산림 ’80만 정보’ 경작지로 변해”

90년대 이후 식량난을 해결하려는 북한의 개인, 기관, 기업소의 산림개간으로 인해 총 80만 정보의 산림이 경작지로 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NK지식인연대가 7일 전했다.

’80만 정보'(약 8000km²)는 북한 총면적(약 12만2762km²)의 약 6.5%, 산림을 제외한 면적(약 3만3760km²)의 약 2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단체는 이날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 “지난 2월부터 국방위원회 지시에 따라 국토환경보호성과 임업성에서 전국의 산림구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조사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기관, 기업소의 부업지, 원료기지 개간과 개인들의 소토지 개간으로 산림의 80만 정보가 경작지화 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산림 토지에 대한 조사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국토환경보호성과 임업성, 농업성의 관리영역 배분을 새롭게 조율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지시문의 기본 내용은 농경지에 인접된 산림토지들은 농경지로 이전하고 강하천과 도로주변을 비롯한 피해발생 위험지역의 토지는 산림구역으로 만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시가 각 단위의 이해관계 때문에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소식통은 내다봤다.


소식통은 “농업성에서는 산림 토지가 농경지로 지정되는 경우 농경지 확대에 따른 국가 생산계획증가의 부담으로 토지 이전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공업림 산림경영소 경우 관리운영 자금의 대부분이 개인의 소토지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토지는 공업림산림경영소 산림이용반의 산림 토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로 이전되는 경우 소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부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의 부업지들 중의 일부가 산림구역으로 선정되어 공업림 산림경영소의 관할 산림구역으로 되었다”면서 “군부는 위수구역내의 부업지를 제외하고는 산림구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업지를 국토환경보호성에 이관하게 되어 있고 위수구역인 경우에도 강하천과 도로 주변의 부업지는 산림구역으로 설정하고 군(軍) 자체로 식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경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9군단 산하의 군부대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업지의 일부가 산림 경영소로 이관되어 현재 묘목 식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업림 산림경영소에서는 묘목의 성장에 해를 주지 않는 키 낮은 작물을 심도록 허용할 방침이어서 올해 소토지 운영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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